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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생활침해하면형벌어떻게받아요?

조회수 53 | 2011.01.06 | 문서번호: 153891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06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용해주셔서감사합니다즐거운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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