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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발장이 빵을 훔친것은 민사재판인가요 형사재판인가요

조회수 223 | 2007.12.03 | 문서번호: 152218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03

절도사건으로 형사재판입니다..현대에서는 생계형의 경우 약간의 정상참작은 해주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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