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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가사람을쳐서 사람이죽었는데 합의를봤는데 구속이되나요?

조회수 29 | 2010.12.17 | 문서번호: 151834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17

무조건 구속되는건아니구요, 합의를 했다고해도 사망의 원인이 운전자측에 있으면 합의와 상관없이 죄는 성립되므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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