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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방부장관은 군인이아닌가요?

조회수 46 | 2010.12.16 | 문서번호: 151668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16

민정 우위 원칙에 따라 현역 군인은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현연 국인이 국방부 장관이 될때는 일단 전역을 해서 민간인 신분일때 정확히 민간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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