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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과사회에서　　　과태료랑 과료랑다른점

조회수 36 | 2010.12.13 | 문서번호: 151439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13

과료는형벌의일종이고과태료는행정벌의일종.따라서관할기관이과료는검찰,과태료는행정부에서관할.과료는형소법에서하구과태료는비송사건절차법규정을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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