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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회적법익범죄란?

조회수 227 | 2010.12.13 | 문서번호: 151402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13

예비 음모(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정한 범죄실행의 모의),방화죄,화폐위조죄,도박죄,간통죄또한 사회적법익범죄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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