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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헌법불일치가무슨뜻인가요?

조회수 36 | 2010.12.13 | 문서번호: 151355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13

정의 법률이 위헌인데즉각적인무효화에따르는법의공백과사회적혼란을피하기위해법을개정할때까지한시적으로그법을존속시키는결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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