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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벌금형받으면전과기록에남나요

조회수 148 | 2010.12.07 | 문서번호: 150697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7

전과자가 되는 기준은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로 되어있구요. 이에 해당않는 과태로.범칙금등은 안남습니다 벌금형은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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