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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제사진을인터넷에 올리면 처벌할수잇나요??허락없이 올리면요

[질문] 남이 제사진을인터넷에 올리면 처벌할수잇나요??허락없이 올리면요

조회수 275 | 2007.12.01 | 문서번호: 149880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01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에대상이 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형사처벌은 받지않습니다^^.즐거운 주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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