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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에도 하천복구사업법률이 적용되나요

조회수 35 | 2010.11.29 | 문서번호: 149816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29

네 하천법상 강은 하천에 포함되기에 하천복구사업관련한 하천법이 강에도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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