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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활용쓰레기로버려놓은티비를주워오면 불법인가요?

조회수 128 | 2010.11.25 | 문서번호: 149362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25

버리는 순간 버린 주민의 소유권으로부터 벗어나고, 관리업체의 소유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렇다고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받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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