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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갈죄랑갈취죄는어떤처벌이가능한가요?

조회수 1535 | 2010.11.22 | 문서번호: 149012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22

갈취죄라는 죄목은 없구요. 공갈죄가 갈취죄에 속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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