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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헌법재판소장은어떻게정하나요

조회수 17 | 2010.11.17 | 문서번호: 148389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7

재판관(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의함)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제111조 2·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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