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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성원의 규제와 제재를 법의기능으로 볼 수 있죠?

[질문] 사회구성원의 규제와 제재를 법의기능으로 볼 수 있죠?

조회수 34 | 2010.11.17 | 문서번호: 148350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7

예 그것을 법의 통제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사회구성원에게 일정한 행위를 강제 또는 금지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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