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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소기각결정은 구속영장이 효력을잃나요??

조회수 90 | 2010.11.13 | 문서번호: 147873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3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정지되었던 공소시효는 다시 진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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