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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실행위와법률행위의정의와차이점

조회수 563 | 2007.06.02 | 문서번호: 14705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02

사실행위는행위자의행위의사없어도그결과가법률에저촉되는것을말하며/법률행위는법률의사가있어야성립하는죄 의사없이행하여지는사실행위와는명확히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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