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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8년2월생은 성적결정권을가질수있는나이입니까

조회수 32 | 2010.11.04 | 문서번호: 146738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04

98년 2월생은 만 12세로서, 성적 결정권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다 할지라도 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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