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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의경우공소시효는몇년인가요?

조회수 75 | 2007.11.28 | 문서번호: 14670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28

사형에해당하는범죄는15년장기5년미만의징역또는금고장기10년이상의자격정지또는1만원이상의벌금에해당하는범죄는3년장기5년이상의자격정지에해당하는범죄는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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