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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초상권침해에대한처벌을알고싶은데요..처벌이몬가요?

조회수 473 | 2010.11.02 | 문서번호: 1465794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02

공연한사실을직시하는경우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됩니다.허위적사실을직시하는경우5년이하의징역,1천만의이하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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