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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검사가 보호관찰처분을 내릴수있나요?

조회수 97 | 2010.10.25 | 문서번호: 145741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5

보호관찰에 대한 처분은 법원에서 판사가 합니다. 검사는 판결을 내리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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