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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술집알바생이93년생민증을90년생민증으로잘못보고술을팔면93년생이공문서위조인가요??

조회수 150 | 2010.10.25 | 문서번호: 145739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5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물론 보호자가 경찰서로 동행하여 데리고 가야겠죠 훈방정도에서 끝납니다 설사 위조를 하였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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