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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면 몇조 ?항에 위배하나요?

조회수 51 | 2010.10.24 | 문서번호: 145571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4

초상권 침해행위 자체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불가합니다. 다만 초상권은 헌법상에 인격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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