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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벌금은5만원이하인가요?

조회수 125 | 2007.11.27 | 문서번호: 145466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27

형법제45조에의하면[벌금은5만원이상으로한다.단감경하는경우는5만원미만으로할수있다.]라고규정되어있으며,상한액수는특별히규정되어있지는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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