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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벌금과 과료의차이점

조회수 267 | 2007.11.27 | 문서번호: 145457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27

벌금은형벌의일종으로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주느것이고 과태료는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가되지않는점에서 차이가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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