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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포차의처벌은?

조회수 135 | 2010.10.19 | 문서번호: 145066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9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규정이 최근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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