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성희롱으로경찰서를가려고하는데부모님없이고소하고저혼자서합의가가능하나요?

조회수 95 | 2010.10.19 | 문서번호: 144970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9

대법원 판례는 만 13세 청소년에게도 고소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합의등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미성년자가 부모님없이고소장쓸수있나요??
[연관] 바바리맨을 고소하려고하는데요부모님동의없이고발가능하나요?
[연관] 핸폰 부모님없이 바꾸는법
[연관] 부모님없이신고도되나요?
[연관] 지금 17살인데 부모님없이 혼자서 통장못만드나요?
[연관] 등본 땔때 부모님없이 혼자가도 땔수있어요?
[연관] 부모님없이 계좌 절대 못만듭니다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