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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형판정이되는경우가언젠가요?범죄의종류중에요

조회수 28 | 2010.10.18 | 문서번호: 144927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8

사형 판정은 판사가 스스로 결정합니다. 사형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주로 인면수심으로 살인이나 강간을 한 경우 사형판정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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