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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통령이 법을만드나요??

조회수 23 | 2010.10.16 | 문서번호: 144643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6

아닙니다.국회에서법제정을요청하면국회에서심의를통해법의제정이결정됩니다.물론대통령도법제정을요청할수는있지만국회의동이가없으면법제정이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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