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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

조회수 37 | 2010.10.14 | 문서번호: 144475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4

무엇이 범죄이고, 그것에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률(1953.9.18. 법률 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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