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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사용벌금

조회수 20 | 2010.10.12 | 문서번호: 144234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2

남의 민증을 사용하게 되면, 주민등록법 위반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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