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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 오토바이절도 초범이 재판하면 결과가주로어떻게나오나요?

조회수 161 | 2010.10.12 | 문서번호: 144184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2

청소년 오토바이 절도 초범인 경우에는 보통 기소 유예나 집행 유예 선고를 받습니다. 소년원 수감 경우는 판례상 극히 드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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