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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미수는형량얼마인가요?

조회수 1249 | 2010.10.07 | 문서번호: 143577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7

살인죄는5년이상의징역형입니다.살인미수도같은형벌을책정합니다.현재과거폭력전과가있다면초범에비해서형량이높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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