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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강의 평가했는데 모욕죄로 고소했네요 전학생인데 댓글알바로 고소한거 같아요

조회수 121 | 2010.10.07 | 문서번호: 143562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7

인터넷 강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그 글을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지만 단순한 강의평으로는 모욕죄가 성립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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