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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주 미약한 사건은 경찰조사후 기소결정 바로 되나요

조회수 158 | 2010.10.07 | 문서번호: 143562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7

기소는 경찰이 하는게 아니고 검찰이 합니다. 아주미약하다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건지요? 정말 미약한 사건은 경찰이 훈방등의 조치로 바로 결정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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