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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금우리나라에서헌법불합치시행중?

조회수 15 | 2010.10.07 | 문서번호: 143543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7

헌법불합치의경우에는게속적용을명하는경우가있고적용을명하지않는경우가있습니다.적용을명하는법률의경우는일정기간동안불합치법률이적용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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