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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익이란무엇인가요?

[질문] 보호법익이란무엇인가요?

조회수 30 | 2010.10.07 | 문서번호: 143484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7

보호법익은사람의신체의완전성이고,객체는범인이외의자연인이다.자기의신체를해하는자상행위는특별법으로처벌하는경우외에는범죄가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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