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악성루머 유포자에대한 처벌 기준

[질문] 악성루머 유포자에대한 처벌 기준

조회수 93 | 2007.11.24 | 문서번호: 143127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24

명예훼손죄(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적용하여 처벌할수있습니다^^증거가 확실해야죠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