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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죄로고소됫는데상대방이합의를안해주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402 | 2010.09.28 | 문서번호: 142460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28

사기죄의 경우는 합의를 했다하여 성립하지 않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단 범죄는 성립하여 처벌을 받지만 합의시 형량이 감량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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