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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피해자나 피해자부모가 처벌원하지않는다고하면 피의자는나올수있다는거지요

[질문] 한마디로 피해자나 피해자부모가 처벌원하지않는다고하면 피의자는나올수있다는거지요

조회수 37 | 2010.09.25 | 문서번호: 142089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25

강간죄의경우는피해자가처벌을원하지않으면나올수있지만/강간치상이라면합의해도처벌을받게됩니다.강간치상도 합의하면 참작이 되어 덜처벌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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