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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예인이아닌일반인에게악플을달다는것에대해어떤처벌이있나요

조회수 175 | 2007.11.23 | 문서번호: 142060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23

따로 처벌하는 법은없습니다.만일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명예훼손을 하였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이 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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