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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범으로 확정된 사람인데 경찰에서도 수배령이 내려졌는데 인터넷에 사진유포하면

조회수 88 | 2010.09.24 | 문서번호: 141966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24

명예회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유포해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인터넷에 개인이 사진을 유포하여 사실을 적시하게되면 명예회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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