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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랑성인이랑섹스해서미성년자가신고하면성인은무슨벌받죠?

조회수 76 | 2010.09.21 | 문서번호: 141626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21

성매매나성폭력등위법행위에해당할때만처벌이이뤄지며성관계자체는본인들의사기때문에그에대해'합의'하에성관계를가졌다는사실을입증만한다면처벌은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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