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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학교의 두발규제가 불법인 근거가되는 법조항좀 알려주세요

조회수 49 | 2010.09.11 | 문서번호: 140513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11

안타깝지만 두발규제는 불법이 아닙니다. 물론 헌법을 보면 위배가 될 수 있으나 현행법상 학교법이 우선 적용하게 되어있어서 합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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