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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3 네명이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앞차박았습니다 뒤에앉아있는저는 어케되나요..

조회수 36 | 2010.09.10 | 문서번호: 140390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10

동승자는 공범이란 죄목으로 무면허운전자의 40%의 과실정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자보단 경하게 처벌되지만 처벌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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