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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사사건은 합의가안되면 무조건구속되나요

조회수 116 | 2007.11.21 | 문서번호: 140041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21

합의는항상우선하는것이아니라참작사일뿐이죠.3년때릴꺼합의잘 봤으니봐준다.법관의형법규정에따른작량감경사유정도로보면될것같습니다사건마다조금차이는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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