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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별법과 형법의 차이점은??

조회수 180 | 2007.11.21 | 문서번호: 139984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21

특별법이란 일부절차및 규정을 일반형법이나 기타법에 규정된것보다 특별히 보완을 하여서 검찰로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하자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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