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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14세는 형벌의대상이되지안나요~??

조회수 59 | 2010.09.03 | 문서번호: 139428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3

아뇨. 만10세 미만이어야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만14세는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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