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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3때주민번호2개를도용햇는데 경찰서가나요?

조회수 15 | 2010.09.02 | 문서번호: 139347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2

미성년자이고,주민등록법위반행위에대한형사처벌도범법행위만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왠만하면처벌은받지않고그냥결찰한테훈계조치로끝나게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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