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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중2때회원가입하느라주민번호를도용햇는데요ㅠ어떻하죠? 걸릴까요?

조회수 20 | 2010.09.01 | 문서번호: 139255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1

만 15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입니다. 중2면 만 15세 미만이기에 주민번호를 도용하였더라고 직접적인 처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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