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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0살 훔치다가 걸리면 어떤처벌받나요
조회수 35 | 2010.08.31 | 문서번호: 139172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31
해당 질문은 절도죄에 해당하며, 죄질과 당시 상황에 따라 판결이 틀려 집니다. 다만 죄질이 약하거나 초범의경우 기소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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